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체포 특권 (문단 편집) === 역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=== || '''대수''' || '''처리일자''' || '''대상의원''' || '''혐의''' || '''결과''' || '''비고''' || || [[제헌 국회|1]] || 1949년 일자 미상 || [[조봉암]] || 횡령 || 부결 || || || [[제2대 국회|2]] || 1953년 10월 17일 || [[양우정]] || 범인은닉 등 || 가결 || 헌정사 최초 체포동의안 가결 || ||<|2> [[제3대 국회|3]] || 1956년 3월 3일 || [[도진희]] || 증거인멸 || 가결 || [[김창룡(군인)|김창룡]] 암살사건 연루 || || 1957년 12월 14일 || [[박영출]] || 밀수 || 부결 || || ||<|6> [[제4대 국회|4]] || 1960년 5월 24일 || [[박용익]] || 선거법 위반 || 가결 ||<|7> [[3.15 부정선거]] || || 1960년 5월 24일 || [[조순(1913)|조순]] || 선거법 위반 || 가결 || || 1960년 5월 24일 || [[정문흠]] || 선거법 위반 || 가결 || || 1960년 5월 24일 || 이재합 || 선거법 위반 || 폐기(의원직 사직) || || 1960년 5월 24일 || [[임철호]] || 선거법 위반 || 폐기(의원직 사직) || || 1960년 5월 24일 || [[정존수]] || 선거법 위반 || 부결 || || [[제5대 국회|5]] || 1961년 2월 23일 || [[이재현]] || 선거법 위반 || 가결 || || [[제6대 국회|6]] || 1964년 4월 26일 || [[김준연]] || 허위사실유포 || 폐기(회기중 미처리) || 체포동의안 처리과정 중 [[1964년 국회 필리버스터|필리버스터]]가 있었음 || || [[제12대 국회|12]] || 1986년 10월 16일 || [[유성환]] || 국가보안법 위반 || 가결 || || || [[제13대 국회|13]] || 1990년 2월 14일 || [[박재규]] || 뇌물수수 || 폐기 || || || [[제14대 국회|14]] || 1995년 10월 16일 || [[박은태]] || 특정경제범죄, 공갈 || 가결 || || ||<|12> [[제15대 국회|15]] || 1998년 5월 19일 || [[강경식]] || 직무유기 || 폐기(회기중 미처리) || || || 1998년 9월 5일 || [[이신행]] || 횡령 || 폐기(회기중 미처리) || || || 1999년 4월 7일 || [[서상목]] || 정치자금법 위반 || 부결 || || || 2000년 5월 29일 || [[박관용]] || 알선수재 || 폐기(임기만료) || || || 2000년 5월 29일 || [[김중위]] || 뇌물수수 || 폐기(임기만료) || || || 2000년 5월 29일 || [[황낙주]] || 뇌물수수 || 폐기(임기만료) || || || 2000년 5월 29일 || 조익현 || 알선수재 || 폐기(임기만료) || || || 2000년 5월 29일 || [[김윤환]] || 뇌물수수 || 폐기(임기만료) || || || 2000년 5월 29일 || [[김운환]] || 뇌물수수 || 폐기(임기만료) || || || 2000년 5월 29일 || [[정호선]] || 정치자금법 위반 || 폐기(임기만료) || || || 2000년 5월 29일 || [[백남치]] || 뇌물수수 || 폐기(임기만료) || || || 2000년 5월 29일 || [[오세응]] || 알선수재 || 폐기(임기만료) || || ||<|15> [[제16대 국회|16]] || 2000년 12월 12일 || [[정인봉]] || 선거법 위반 || 폐기(체포동의요청사유 소멸) || 인치일시 도과 || || 2001년 7월 10일 || [[강삼재]] || 국고등 손실 || 폐기(체포동의요청사유 소멸) || 불구속 기소 || || 2001년 7월 18일 || [[정인봉]] || 선거법 위반 || 폐기(체포동의요구 실효) || 재판일시 경과 || || 2002년 6월 8일 || [[김찬우]] || 선거법 위반 || 철회 || || || 2002년 12월 14일 || [[김찬우]] || 선거법 위반 || 폐기(체포동의요청사유 소멸) || 불구속 기소 || || 2003년 5월 16일 || [[김방림]] || 알선수재 || 폐기(체포동의요청사유 소멸) || 불구속 기소 || || 2003년 12월 26일 || [[최돈웅]] || 정치자금법 위반 || 철회 || || || 2003년 12월 30일 || [[최돈웅]] || 정치자금법 위반 || 부결 ||<|7> [[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]] || || 2003년 12월 30일 || [[박주천]] || 뇌물수수 || 부결 || || 2003년 12월 30일 || [[이훈평]] || 제3자 뇌물수수 || 부결 || || 2003년 12월 30일 || [[박재욱(정치인)|박재욱]] || 횡령 || 부결 || || 2003년 12월 30일 || [[정대철]] || 뇌물수수 || 부결 || || 2003년 12월 30일 || [[박명환(정치인)|박명환]] || 뇌물수수 || 부결 || || 2003년 12월 30일 || [[박주선]] || 뇌물수수 || 부결 || || 2004년 4월 29일 || [[이인제]] || 정치자금법 위반 || 폐기(체포영장청구 철회) || || || [[제17대 국회|17]] || 2004년 6월 29일 || [[박창달]] || 선거법 위반 || 부결 || || ||<|3> [[제18대 국회|18]] || 2008년 10월 24일 || [[문국현]] || 공직선거법위반 || 폐기 || 처리시한 도과 후 재상정 없이 폐기됨 || || 2010년 8월 3일 || [[김재윤(1965)|김재윤]] || 알선수재, 변호사법 위반 || 폐기 || 처리시한 도과 후 재상정 없이 폐기됨 || || 2010년 9월 2일 || [[강성종]] || 공직선거법위반 || 가결 || || ||<|10> [[제19대 국회|19]] || 2012년 7월 11일 || [[박주선]] || 공직선거법위반 || 가결 || 헌정사 최초 개인 2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|| || 2012년 7월 11일 || [[정두언]] || 알선수재 등 || 부결 || || || 2012년 8월 2일 || [[박지원]] || 정치자금법 위반 || 철회 || || || 2012년 9월 6일 || [[현영희]] || 공직선거법위반 || 가결 || [[영장실질심사]]에서 영장이 기각됨 || || 2013년 9월 4일 || [[이석기]] ||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|| 가결 || [[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 ]] || || 2014년 9월 3일 || [[송광호]] || 뇌물수수 || 부결 || || || 2015년 8월 13일 || [[박기춘]] || 정치자금법 위반 || 가결 || || || 2016년 2월 4일 || [[이병석]] || 뇌물수수 || 철회 || || || 2016년 5월 29일 || [[김영주(1955)|김영주]] || 공직선거법위반 || 폐기(임기만료) || || || 2016년 5월 29일 || [[조현룡]] || 뇌물 등 || 폐기(임기만료) || || ||<|5> [[제20대 국회|20]] || 2018년 5월 21일 || [[염동열]] || 직권남용 등 || 부결 || || || 2018년 5월 21일 || [[홍문종]] || 뇌물수수 || 부결 || || || 2020년 5월 29일 || [[권성동]] || 직권남용 등 || 폐기(임기만료) || || || 2020년 5월 29일 || [[이우현]] || 뇌물수수 || 폐기(임기만료) || || || 2020년 5월 29일 || [[최경환]] || 뇌물수수 || 폐기(임기만료) || || ||<|9> [[제21대 국회|21]] || 2020년 10월 29일 || [[정정순]] || 공직선거법위반 || 가결 || || || 2021년 4월 21일 || [[이상직]] || 배임 등 || 가결 || || || 2021년 9월 29일 || [[정찬민]] || 뇌물수수 || 가결 || || || 2022년 12월 28일 || [[노웅래]] || 뇌물수수 || 부결 || || || 2023년 2월 27일 || [[이재명]] || 뇌물수수 || 부결 || || || 2023년 3월 30일 || [[하영제]] || 정치자금법, 뇌물수수 등 || 가결 || [[영장실질심사]]에서 영장이 기각됨 || || 2023년 6월 12일 || [[윤관석]] || 정당법 위반 || 부결 || || || 2023년 6월 12일 || [[이성만]] || 정당법 위반 || 부결 || || || 2023년 9월 21일 || [[이재명]] || 배임, 위증교사 등 || 가결 || [[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|헌정사 최초 제1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]][br][[영장실질심사]]에서 영장이 기각됨 || 역대 총 70회의 체포동의안 청구가 있었으며, 그 중 실제로 표결에 부쳐진것은 38번이다. 그 중에서 가결이 된 것은 18건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